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205, 2015. 2. 13., 인용
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554, 2013. 6. 18., 기각
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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